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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 새로워진 노동시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요 및 최근 사회보험의 법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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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관리에 대한 신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헤이세이29년도(2017년) 1월 20일, 노동시간관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정확한 표제는,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하여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습니다. 이하, 신가이드라인의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가이드라인의 취지, 목적
－신가이드라인에서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적정하게 파악하는등의 노동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시간 자기신고제의 부적절한 운용으로 인하여, 노동기준법에 위반하는 과중한 장시간노동, 할증임금의 미지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하여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가이드라인에서의 노동시간의 기준
－노동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해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일별의 시업・종업시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타임카드, IC카드,컴퓨터를 사용한 시간기록등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부득이하게 자기신고제로 노동시간을 파악하는 경우, 자기신고로 파악한 노동시간과 실제로 이루어진 노동시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실태조사을 실시하여 신고된 노동시간를 수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기신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6협정의 연장가능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대장의 정확한 작성
－사용자는, 노동자별 노동일, 노동시간, 휴일노동시간, 시간외 노동시간, 심야노동시간등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정된 사회보험 관련법률등에 대해서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자격취득신고서에 대해서
－헤이세이29년도(2017년) 1월부터, 건강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소가 이용하고 있는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의 양식이 변경되어, 기초연금번호기재란과 마이넘버기재란이 추가된 양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조합에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마이넘버를 기재하며, 일본연금기구에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기초연금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육아 거출금(拠出金)의 개정
－헤이세이29년도 4월분(2017년 5월 31일납부기한)부터, 어린이・육아 거출금률이1,000분의 2.3(0.23%)으로 개정됩니다.
●중소기업이더라도, 후생연금보험・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의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헤이세이29년도(2017년) 4월1일부터, 회사의 종업원수가 500명이하의 경우에도, 이번의 적용확대로 인해 새로 피보험자의 대상이 되는 단시간 노동자들의 2분의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취지의 노사간의 수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의 첫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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