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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최근 사회보험에 관한 개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율 개정등에 대해서
① 후생연금의 9월분이후의 보험료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헤이세이16년(2004년)의 연금개정으로 보험료수준고정방식이 도입되어 매년0.354%씩 인상되고 있으며, 헤이세이29년(2017년)9월이후로는 18.3%로 고정됩니다.
일반 피보험자와 보험료율이 다른 광부・선원의 후생연금보험료율도 인상되어 헤이세이29년(2017년)9월이후로는 18.3%가 됩니다.
상기 보험료는9월분의 보험료이기때문에, 10월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후생연금보험료율【후생연금기금 미가입의 경우】
② 후생연금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
－후생연금기금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후생연금보험료율은 기금별로 정해져 있는 면제보험료율(2.4%~5.0%)을 공제한 요율입니다.
면제보험료율 및 후생연금기금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계신 후생연금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어린이・육아 거출금(拠出金)의 개정(사업주 부담)
－헤이세이29년(2017년) 4월부터 어린이・육아 거출금(拠出金)료율은 0.23%가 되어있습니다.
개정「육아・간호휴업법」의 개요에 대해서(10월1일 시행)
① 최장 2살까지 육아휴업의 재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업은 원칙적으로 1살 생일 전날까지 노동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취득할 수 있지만, 1살이후 인가보육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살6개월까지 육아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월1일이후에는 개정법에 의해, 1살6개월이후에도 인가보육원등에 입소하지 못하는등의 사유로, 회사에 연장신청을 함으로서 육아휴업기간을 최장 2살까지 재연장이 가능해지도록 개정됩니다. 그 경우에는 2주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업급부금의 급부기간도 2살까지가 됩니다.
②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노동자등에게 육아휴업제도등을 알리는 노력의무
－사업주는 노동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또는 노동자가 대상가족을 간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그에 관련된 제도(예를 들어, 육아휴업중・휴업후의 대우 및 노동조건, 그외의 지원제도등)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육아목적휴업의 도입촉진(노력의무)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육아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휴업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육아목적으로 이용가능한 휴업제도로는 배우자출산휴가, 입학식, 졸업식등의 행사참가도 포함된 육아에도 이용가능한 다목적휴가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작의 첫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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